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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00억… 핵실험 비용 어디서 구했나? [한국일보]
北 공식 국방비 4,500억… 비용 출처 갈수록 의문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실험에 필요한 플루토늄탄을 만들기 위해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이 필요하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일대에 5MW급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1개를 갖추고 있는데 원자로 건설에 6,250만~1억2,500만 달러, 재처리시설 건설에 최소 1억2,5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핵탄두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 약 2,400만 달러가 필요하고, 부속 제품 구입, 기폭장치 개발, 고폭실험, 핵무기 설계 등에도 1억 달러 안팎이 들어간다. 따라서 소규모 플루토늄탄 1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 달러(한화 약 3,000억원)가 필요하다. 이는 1940년대 미국이 핵개발 계획인 ‘맨하탄 프로젝트’ 를 추진할 당시 20억 달러(현재 가치 약 500억 달러)가 소요된 것과 비교한 수치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돈을 어디에서 조달했을까? 우선 북한의 자체 예산이다. 지난해 북한의 공식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9%인 약 4억6,000만 달러(4,500억원)이지만 실제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가 예산 중 다른 자금을 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4월 북한이 마약과 위폐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려 핵 개발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DJ와 노대통령이 제공한 대북 경제협력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350만 달러에 달한 금강산관광 입산료와 지난 6월까지 1,765만 달러가 전달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과 토지 임차료 등이 핵실험 비용으로 전용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권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집권기간동안 남한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돈은(물자 포함) 약 3조원에 달한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59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