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그러나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반대를 하고 있어 개점휴업 상태다.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정치력 부재, 위기 불감증, 민생외면 등 3무(無)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법안까지도 해를 넘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14일 “국회는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 매몰돼 있는 것은 국민의 삶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처세”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한바늘로 꿰맬 것을 열바늘 이상으로 꿰매고, 또 열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과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처리가 모두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뿐인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거구를 정하지
못한 채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할 뿐이다. 19대 국회는 이미 '최악의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회에서 장기 계류된 끝에 자동 폐기된 법안이 무려 1만 1,000여건에
이른다.
1위였던 18대 6,301건을 크게 앞질렀다. 법안 가결률은 31.4%로 역대 최저치다. 부끄러운 직무유기의 기록이지만
여야는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위급한 경제상황도 개의치 않는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수출은 뒷걸음질 친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기업은 부실의 늪에 빠졌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코앞에 다가왔으며 사상 초유의 유가 폭락사태로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20년 장기불황에 진입하던 시기의 일본이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위기를 위기인 줄 모르는 듯하다.
쟁점 법안을 놓고 이견이 있다면 여야가 문을 잠그고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당권 싸움과 계파 싸움에 몰두하고 마음이 총선에 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경우회 ·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보수국민연합 · 자유민학부모연합 ·
한겨레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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