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립 외국교육기관과 국내사학과의 차별 현황
1.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운영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1/3 이내), 교육경력 3년 이상 3분의1 선임, 임시이사 파견, 이사회 기능과 역할 명시
<열린 우리당안> :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강화(4분의1 이내, 개정안), 임시이사 파견 사유(~간여, ~방조 등) 대폭 확대(개정안), 임시이사의 정이사 변경 가능(개정안), 이사회 기능과 역할 축소(학사운영 관여 원천 배제 등)
2. 임원(이사장·이사·감사) 및 임시(관선)이사의 선임 및 직무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이사장 학교장 겸직 금지, 임원의 사무직원・교원 겸직 불가, 임원 취・해임 관할청 승인, 비리당사자 학교복귀 금지(2년)
<열린 우리당안> : 친인척 학교장 임명 금지(개정안), 개방형 이사 1/3 선임(개정안), 비리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연장(5년, 개정안)
3. 교·직원 인사관리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정년보장제(중등, 대학 부교수 이상), 기간임용제(대학), 계약제(대학), 교원인사위원회(교원으로 이루어짐) 심의, 교원징계위원회(교원 1/2이상 참여)의 심의 강제
<열린 우리당안> : 교직원 총·학장 임면, 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에 의한 교원 참여 법제화(교원 1/3 참여)
4. 재산관리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학교법인 모든 재산(교지, 교사, 수익용재산등)의 사전 인·허가 강제(매도, 증여, 교환 등)
<열린 우리당안> : 없음
5. 회계 관리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회계분리·통제, 등록금 규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관한특례규칙 적용, 교비 전출 불가
<열린 우리당안> : 없음
6. 학교 조직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법인·학교조직 및 회계 분리 강제 운영,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교수회 임의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기구 강제, 대학평의원회 자율운영
<열린 우리당안> :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교수회 법제화 강제(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기구화 강제(개정안)
7. 학생 선발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정부 통제, 자체기준에 의한 학생선발 불가
<열린 우리당안> : 없음
8. 교육과정 편성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정부 통제, 자체기준에 의한 교육과정 편성 불가
<열린 우리당안> : 없음
9. 정관 및 학칙
<국내 설립 외국사립학교> : 자율(규제·감독 근거 없음)
<국내 사립학교> : 정관 개정 승인권(정부), 학칙 제・개정 보고(정부)
<열린 우리당안>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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