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정권은 양의 탈, 노 정권은 늑대의 탈**
지난 년 말경 노 정권은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 시킨 바 있다.
똑 같은 날치기지만 지난날 김영삼 문민 정권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 스스로 취소 시켰지만, 평범한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늑대의 탈을 쓴 노정권은 어용 시민 단체의 전폭적인지지 속에 도리어 철면피 같이 기세등등할 수가 있을까?
국가적으로 꼭 필요했던 96년의 금융· 노동관계법을 김대중·김종필이는 권력욕에 눈이 어0두워 김영삼의 발목을 잡고, 문민정권으로 하여금 금융·노동법을 스스로 취소시키게 만들었던, 오늘날의 노 정권과 어용 시민단체들이 아니었던가?
노 정권과 어용 단체 자기들만의 코드 맞추기 위하여 오늘날의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해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늑대와 같은 교활한 철면피가 아닌가?
지금의 한나라당 야당은 노 정권의 횡포에 맞설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의 박근혜 지도체제로는 믿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국민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본인이 지난 12월 모 홈 페이지에 올렸던 아래 글을 보고, 지난날과 오늘날의 그들 이중적 행동의 일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날치기를 했다면서? **
아무리 좋은 법도 거대 야당 없이 날치기를 했다면 무효이다. 하물며 그토록 입만 열면 민주, 개혁을 노래하던 열리 우리 당에서 날치기 했다는 것은 황소가 웃을 일이다.
먼저, 96년 노동법, 금융법 날치기를 돌이켜 보자.
당시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내 경제 분야 개선 권고 사항 중 구조조정의 필요성(BIS부채 비율을 적정선까지 줄이라, 상호출자를 자제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악성 계열 기업 정리 등등)을 제기하여 왔던바, 각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 IMF 1년전 (96년 12월)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금융법. 노동법을 통과시키려하자,
국가보다는 자신의 정권쟁취 욕심에 사로잡혀있던 김대중과 김종필의 찰떡 공조를 하여,
소수 야당이면서도, 국가적 이익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 (야심)으로 거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지금은 어용단체로 변해버린 재야 각 단체, 그리고 일부노총과 함께 시위를 부추기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필사적인 반대를 했다.
이에 합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김영삼 정부는 거대여당을 시켜 단독 날치기 통과 시켰다.
사실 이 법은 국가 경제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 중대한 법이였다.
그러나 당시 야당(평민당, 자민련)과 각 노조, 시민단체등과 공조하여 단독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연일 시위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바보같이 마음 약한, 바보 김영삼 정권은 금융·노동법을 스스로 파기 무효화시켰다. 그런고로 노조와의 극한 마찰을 우려한 기업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국내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장기(3-4년)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려던 각 그룹에서는 미쳐 대처할 사이도 없이, 외적으로 동남아로부터 불어오던 외환위기를 고스란히 당하면서, 급기야는 97년 말 IMF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김대중이와 김종필이가 IMF 주범이면서, 바보 김영삼에게 엎어 씌운 것이다.
그러나 97년 말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IMF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을 통과시켜 법적 뒷받침을 마친 후, 김대중 자신은 권력을 무기삼아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기업정리를 감행 할 수 있었다.
그나마 미래를 위한 큰 틀을 보고 국가적, 산업적 차원으로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초등학생 수준밖에 되지 않는 손쉬운 금융적인 시각으로만 구조조정을 감행했고,
엉뚱한 곳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카드 발행의 남발로 카드대란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인위적으로 내수경기를 띄운 결과 오늘날의 멀고도 긴 불황의 늪을 헤매며 양극화골이 깊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기도하다.
같은 법을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준비한 것은, 단독 날치기 하였다고 무효화시켜놓고, 결국 IMF를 맞은 극한 상황에 까지 몰고 가서, 신 집권 세력이 생색내며 통과시킨 꼴이 되었다.
다음으로, 04년 탄핵 날치기를 돌이켜보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정권의 나팔수로서 충실한,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두 방송에서는, 격정적인 장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방송하며, 국민을 선동하였고, 소위 시위전문 운동권, 각 어용 시민단체들을 필두로 연일 탄핵반대 시위로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하여, 그 후의 총선에서 여대야소로 반전되는 짭짤한 재미를 봤었지,
그러나 노무현의 모든 국정운영이, 서민경제를 살리기에 올인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좌파 친북정책에만 올인 하고 있었으니, 지켜보던 모든 서민들은 구제불능 정권임을 깨닫고, 술자리 건배 때 마다 “노 시 개”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노 정권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는가.
반면, 지금의 05년 사 학 법 날치기는 어떠한가?
입만 열면 민주를 외쳤던 그들이 자기들의 입에 맞도록 작성한대로 충분한 협의 없이, 수적으로 밀어부처, 적법하지도 않게 날치기 통과시켰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그 단골로 요란 떨던 소위 전문 시위꾼과 각 어용 시민단체는 조용하다?
휘파람 불고 있겠지^^^^^. 만에 하나 색깔이 맞지 않는 반대쪽에서 지금같이 날치기 처리했다면 나라야 엎어지던 말던 관계없이 온 나라가 전체가 시끌벅적하게 시위로 대 혼란을 야기 시켰겠지(96년 때와 같이). 그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니까!
그래도 김영삼 정권은 미안한 기본 양심이라도 있어 스스로 파기 시켰지만,
양심이라곤 조금도 없는 뻔뻔하고 철면피한 지금의 노무현 정권과 그 추종 세력들은 오히려 되레 큰소리다. 자기들 스스로가 지난날 날치기는 무조건 무효라고 목소리 높였던 과거의 그들이 아니였던가........!!
한나라 당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순진하다고나 할까?
뚜렷한 원내 대책 하나 없이 국정에 임했던 것은 동조 내지 방조한 것이 아닌지?
매 논평마다 예리하고, 논리적이며, 끊고 맺는 것이 확실 했던, 그래서 신뢰가 가던 전여옥 대변인 대신, 다소 어정쩡한 후임 OOO 대변인 논평이 잔뜩 불안하게 하더니만,
원내 OOO 대표 또한 어정쩡하네.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날치기 처리에 분노한 말없는 다수, 평범한 사고를 가진 평범한 국민들은 한나라 당에 우려를 넘어 배신감마저 들게 했다.
정신차려야한다. 겉으로는 협의하는 척하면서, 보안법 또한 그렇게 날치기 처리 할 것이다.
국민도 경제도 그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소위 개혁입법에만 매달려서 그들의 사활이 걸렸다고 판단하고 혈안이 된 그들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날치기는 무조건 무효다^^.
저들이 지난날 그렇게 부르짖으며 행동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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