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제 경영권 불안요인 입증" 사학법 재개정 촉구
[데일리안 김승섭기자]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법원 유죄판결 경인여대 사태 문제 드러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
경인여대 분규 주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
임시(관선)이사제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된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재단경영진을 몰아낸 다음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려 시도했던
경인여대의 경우를 볼 때 사학법상 임시이사 제도가 일부 불순세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입증하는 사례”라며
“12일 경인여대 대법원 판결로 임시(관선)이사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인여대는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분규 주동 교수가 학장 직무를 대행하고,
임시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해 학교의 설립 목적을 변경했으며
교수 급여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조항을 삭제해
60-80%대의 가파른 급여 인상을 단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연합은 “임시이사들은 분규주동교수들이 형사소송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대학정관 상
직위해제 조문을 삭제함으로서 이들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연합은 “이번 판결로 분규주동교수들(6명)은
사학법 제5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당연 퇴직됨으로써
현재 해당 학과의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러한 사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분별없는 임시이사 파견 및
사후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결과”라고 질타했다.
교육연합은 “최근 개정 사립법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구 사학법에 비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어서 향후 학내 불순세력이
임시이사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높아졌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재개정 논란 중에 있는 개정사학법은 합리적으로 재개정되어야 하고
특히 임시이사파견 조항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인여대 사태와 같이 학내분규발생 시 임시이사가 거의 자동적으로
파견될 수밖에 없는 개정사학법 조항은 사학재단의 경영권에 대한
심대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연합은 그동안 임시이사 파견대학 10개교의 부패·비리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청구하고 임시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임시이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편 대법원 3부는 12일 경인여대 이모교수(전 학장직무대행, 전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외
교수 5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위반으로
징역1년에서 1년6개월의 형을 확정하고, 경인여대 전노조 지부장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내렸다.
[다음은 원심판결문 요지]
"그 동안 대학 경영진의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교수들과
연봉계약제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던 교직원 등을 규합하여
과거 학내분규로 재단 경영진을 퇴진시킨 바 있는 원주 상지대 등을 모델로 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동 대학과 재단의 경영진인 피해자들이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일체의 학사업무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학내 분규를 일으켜
동 대학 및 재단의 경영진을 몰아낸 다음 자신들을 중심으로
동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2001고단 240 원심판결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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