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는 왜 경제파탄으로 몰락할까
좌파의 목적은 권력뿐! 공익과 국익을 앞세워 약탈하고 또 약탈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채운다.
최성재
[기고만장하던 공산권]
1929년 소련은 껄껄 웃었다.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제일의 채권국으로 부상한 미국에 대공황이 엄습하는 것을 보고 바야흐로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자본주의가 망하고 전세계에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1975년 소련은 어깨를 으쓱했다. 칸트로비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이다. 1969년에 신설된 노벨경제학상은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나눠 먹는 상인데, 마침내 소련의 경제학자가 그 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는 '기회비용'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원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 소련과 동구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몸은 자본주의에 있지만 마음은 공산주의에 있는 좌파는 공산권의 GNP에서는 3차산업이 계상(計上)되지 않았고 공산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소련과 동구가 미국과 서구보다 잘산다고 은근히 부러워했다.
80년대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광범위하게 공유했다. 동구 특히 유고는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이상향을 실현한 나라로 비쳐졌다.
[망연자실한 공산권]
1988년 소련은 머쓱해졌다. 한낱 미국의 식민지로 알았던 한국이 직접 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였던 것이다. 자유와 풍요와 평등의 나라였던 것이다. 사람마다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고 하나같이 표정은 어찌 그리 밝은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여관도 모스크바 도심의 일류 호텔보다 나았다. 공짜 휴지가 넉넉히 갖춰진 것은 물론 온수와 냉수가 24시간 내내 콸콸 쏟아졌고, 전기는 어찌나 밝고 성능이 좋은지 밤새도록 켜놓아도 꺼지기는커녕 깜박임 한 번 없었다. TV는 지지직할 때까지 봐도 브라운관이 터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소련에서는 걸핏하면 브라운관이 터지는데! 중계방송도 어찌나 잘하는지! 색상과 음향, 실시간으로 뜨는 기록, 이 프로에서 저 프로로의 매끄러운 이어짐 등 환상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어디를 봐도 소련에는 득실득실하는 감시감독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들 알아서 자기 일을 똑 부러지게 잘도 했다! 상냥하기는 또 얼마나 상냥한지! 오늘의 맹방 미국을 제치고 어제의 적국 소련에게 목이 터져라 응원도 해 줬다!
[소련과 동구,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1989년 100년은 더 갈 것 같던 소련과 동구가 소리도 없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경제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원용한 칸트로비치에게 깜박 속은 서독은 통일 후 동독의 실상을 대하자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알고 보니, 동구에서 가장 잘산다는 동독의 GNP는 3배나 뻥튀긴 것이었다. 그 결과는 통일독일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다주었다. 칸트로비치의 계산법에 입각하여 인도적인 입장에서 동서독 마르크를 1대 1로 교환해 준 결과, 동쪽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엄습했고 서쪽에는 예상보다 3배 이상의 통일비용이 떠넘겨진 것이다.
[레이건과 대처, 시장경제의 백기사와 잔다르크]
미국과 영국은 80년대에 마르크스를 시장경제에 슬쩍 응용한 케인즈를 버리고, A. 스미스를 시장경제의 수호천사로 재해석한 하이에크를 맞아들이면서, 기업가에게는 생기를 불어넣고 노동귀족에겐 한숨을 선물하여 나라 곳곳에서 군살을 쏙 빼고 정보사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위대한 레이건과 대처!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동서남북에 동시에 불어닥친 시장경제의 쓰나미]
90년대에 접어들자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독립국가연합과 동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살인적인 세금으로 기업가 정신과 근로 의욕을 여지없이 꺾던 서방의 여러 나라들도 다투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등 좌파가 망쳐놓은 나라를 우익이 가벼운 세금과 자유로운 경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켰다. 금융의 족쇄를 풀어 전 산업에 싱싱하고 뜨거운 피가 흐르게 했다. 이 대열에 슬그머니 인구 10억의 인도도 뛰어들었다. 중국은 그보다 10년 전에 뛰어들어 이미 욱일승천하고 있었고.
[좌파정부는 권력밖에 모르는 약탈정부]
좌파정부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에서도 성장 없는 분배로 나라를 시나브로 빈곤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 비대한 관료주의와 후손들을 등쳐먹는 사회보장제도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만성 재정적자와 노래하는 노동귀족과 춤추는 민중왕족 때문에, 나라 전체가 꽃도 지고 잎도 떨어진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생기를 잃는다. 거리엔 온통 쓰레기와 고함과 돌멩이가 난무한다. 너도나도 눈을 번득인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기업가가 눈에 띄면 우르르 달려들어 숨겨둔 돈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좌파의 목적은 오직 하나 권력뿐이다. 공익과 국익을 앞세워 큰 정부를 만들고 이어 사회 곳곳에 거대한 조직들을 철옹성처럼 구축하여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문화권력, 사회권력, 마지막으로 경제권력마저 장악하여 정의와 분배의 이름으로 약탈하고 또 약탈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채운다. 이들은 문화권력으로 '말'과 '생각'까지 장악하여 비판세력을 발본색원한다. 그래서 권력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린다.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영웅이 나올 때까지, 공산독재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감독하는 나라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기다린다.
[한국의 시장경제는 노태우 정부까지]
한국은 노태우 정부를 마지막으로 시장경제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야금야금 아작내기 시작했다. 줄줄이 좌파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만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도 알고 보면 좌파정부였다. 이들은 소련과 동구 모두를 합한 것보다 큰 부를 창출하고 개인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역대 정부를 독재정부라 낙인찍고 그들이 이룩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했다. 외환위기를 겪고도, 그것을 오히려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성숙시킨 역대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라의 성장동력인 기업에게 과거와 현재의 '있는 죄 없는 죄'를 한꺼번에 물어 패잔병같이 풀이 죽은 대기업 회장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데 크나큰 희열을 느꼈다. 대신에 유라시아 공산권 중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가장 빈곤했지만, 국제역학 관계에 의해 유일하게 붕괴되지 않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북녘의 조폭 정권은 해괴망측한 논리를 동원하여 '오른 손이 한 일을 왼 손이 모르게' 도와 주었다.
[각일각 다가오는 경제파탄]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지경에 이른 것이다. 외환위기? 그것은 장차 다가올 경제파국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그 동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전에 벌었던 자본과 이전에 투자했던 시설과 이전에 갈고 닦았던 기술에 기대어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간신히 버텨 왔지만,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옛 공산권과 기나긴 방황 끝에 시장경제를 앞세우기 시작한 인도, 시장경제의 새 역사를 쓰는 아시아의 세 마리 용과 남미의 한 마리 용 칠레, 시장경제를 쇄신시킨 서방세계와 시장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10년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한 일본에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안보의 둑에 스스로 구멍을 숭숭 뚫는 친북좌파]
설상가상 이제 안보도 한꺼번에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가 그 정체를 파악한 '폭정의 전초기지'에 대한 짝사랑이 정치권력과 문화권력과, 노조와 시민단체와 위원회 등 사회권력 사이에선 더욱 애틋해지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바로 곁에 두고도 메아리 없는 평화와 환호 없는 자주를 외치고 있다. 스스로 안보의 둑에 크고 작은 구멍을 뚫고 있다. 장차 그들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까.
(200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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