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를 통해 개의 사육 및 수송, 도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합법화를 통해 본격화될 공장식 축산방식은 현존하는 축산방식 중 가장 동물학대적인 축산방식이다. 개식용 합법화는 기존 공 장식 축산의 문제점이 종(種)을 바꾸어 재현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며, 어떤 문제들은 개에게서 더욱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둘째, 합법화를 통해 다소간 개선될 여지가 있는 문제들 역시 축산업자의 관리자적 정신 부재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 명하다. 한국의 경우 문제의 본질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의식의 부재이다.

셋째,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 당국의 윤리의식 부재이다. 현존하는 동물보호법만으로도 다양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는 법의 집행 의지 자체가 없다. 이는 업자의 윤리의식 부재보다 더 중대한 문제이다.

넷째, 축산당국의 전문지식 부재이다. 현재 축산당국에는 사육에 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다. 한국의 농장동물복지 관련 전문지식은 서구의 민간 농장동물복지단체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섯째, 합법화를 통해 본격화될 공장식 축산 환경을 통해 새로운 학대적 생산 방식이 출현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개별적 학대 행태들이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간접 적) 폭력은 개인적(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공장식 축산 이라는 구조적 악과 폭력 속에서 집단 생매장이라는 잔학상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우리는 지난 여름 돼지 생매장에 이어 올 겨 울 조류 생매장을 통해서도 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