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00년만의 개혁 성공
재임중 최대 업적 각인..역풍도 만만치 않을 듯
미국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 성공은 내용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이룩한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건보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말 그대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셈이다.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은 지금까지 이뤄진 가장 중요한 미국의 사회보장 관련 입법 중 하나다.
건보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1912년 선거공약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역사적 과제였다.
역사가들은 건보개혁을 1935년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제 시행, 1965년 메디케어 도입 및 1950∼1960년대 민권법 관련 입법과 같은 반열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역사학자인 로버트 덜렉은 “이번 건보개혁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보개혁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높다.
사회보장이나 노령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메디케어) 도입과는 달리 이번 건보개혁이 공화당의 완전한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됐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이미 길고도 치열한 지난 1년간의 논란은 오바마와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손상을 안겼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전했다.
‘티파티’라는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나타나는 등 국론이 첨예하게 양분됐고,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고 묘사하는 비난까지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많은 조사에서 50%를 밑돌고 있고, 건보개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지보다는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원의 법안 통과로 일단 100년만의 법제화에 성공한 건보개혁이 이런 정치적 후유증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건보개혁안 통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미국인은 28%에 그친 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37%에 달한 것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민주당 상.하원 장악 구도가 깨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급속히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라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960년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관련 개혁을 이룩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당시 존슨 대통령이 정치적 손실 가능성을 무릅쓰고 올바른 일을 추진했고 이를 성공시켰지만 정치적으로 한동안 민주당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를 자처하며 이번 개혁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공화당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처럼 이번 개혁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추후 국민의 호응을 얻을 경우 건보개혁에 격렬히 반대했던 공화당에 큰 정치적 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100년만의 건보개혁은 법제화 성공이라는 큰 결실을 봤지만 이를 둘러싼 치열했던 논란은 마무리가 아닌 제2 라운드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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