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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기
작성자 :
이희제
작성일 : 14-02-02
조회수 :
428
추천수 :
0
번호 :
352,649
여론 1번지
제산상속시 상속자가 임의대로 처분토록 하여야
부추연
과거 재산 상속자가 임의대로 재산을 상속함에는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분배되고 있슴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정이라는 잣대로 무조건 나뉘어 줌으로 공적이 없고 생활의 전망이 없는 자도 공정이라는 명목으로
분배되어지나 이는 성과없이 이용되는 재산적 부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으로 분배성 이용성 자율성 가치성을 판단된 과거 방식을 유지함이 도의상 적합성이나 이용성을 고려하여 볼때 타당성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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