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반대
국회는 위헌법률 제작소?
[조선일보 2005-08-11 06:11]
◆일단 내고 보자 풍토
의원들은 위헌 법률 양산의 이유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꼽았다. 여당의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목적을 위해선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목적 지상주의’가 문제”라고 했고, 한나라당 김재경 법사위 간사는 “법 이론보다는 정파별 이해관계로 법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을 준수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적을 빨리 내려고 헌법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개선 방안으로 “헌법학자나 헌법 전공 변호사로 구성된 국회 위헌 심사 자문기구를 두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은 반드시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일부 축소·폐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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