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누가 가로막고 있나 ?



이명박은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딱 한가지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정말 잘했다고
국민들이 박수를 많이 쳐준 것이 뭐냐면 약사들의 거세고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
고 의약품 슈퍼판매를 드디어 이루어 냈다는것 아닙니까


과거부터 민감하게 거론 되다가 모두가 잊은듯 조용할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이어지며 비록 미진한 부분이 있긴해도 그나마라도 이루어 냈지만


박근혜는 전두환재산 때려 잡은것 외에는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으로 뭐하나 이룬것
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4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여야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찬성을 하
고 있고 전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왜 진출이 안되고 있는것 일까요 국회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요


이쯤되면 박근혜와 해당 정부부서의 의지가 없어서 안된다고 볼수밖에 없는것 아
닙니까 이동통신의 규모는 이명박때 보다 엄청나게 더 넓어 졌으며 커졌습니다


이제 제4이동통신의 문제는 박근혜와 해당 정부부서의 의지만 남은것 같습니다 만
일 안된다면 박근혜와 해당 정부부서에서 반대하기 때문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무한경쟁 체제인 전자산업에서 삼성전자가 떼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직원들 뽀너스
주고 성과급 왕창 뿌려 주는것은 순전히 삼성전자의 능력으로 볼수가 있지만


이동통신회사들의 경우는 무한경쟁 체제가 아닌 특별히 보호받는 과점사업이기 때
문에 떼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뽀너스 넘치고 성과급 넘치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황금알을 낳는 특별히 보호받는 과점사업이란 장점으로 봐야 하는것 이지요


이동통신 회사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보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많이 안겨줄 경
우 국가로부터 어느정도 통제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요즘 이동통신 회사들이 29,900원 짜리 무제한 음성통화를 내놓으면서 요금인하를
무척 강조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 행위는 마치 흑백 TV시대가 끝났으니 흑백TV를 값싸게 덤핑
으로 팔면서 생색내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될수도 있는것 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부분에서 요금폭리가 얼마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쑈를 할뿐 입니
다 29,900원은 현실적인 요금이 아니며 왠만하면 5~10만원 이상이 넘어갈 뿐입니다


과거부터 요금이 2만원대 밖에 안나오는 사람들 에게는 어차피 해당사항이 없는 내
용일 뿐이며 2만원대를 훌쩍 넘겨야 되는 계층들에겐 어차피 비현실적 입니다


이동통신 요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처럼 어느정도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어야 된다
고 봅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도 자기들 맘대로 요금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불


가능 하지요 이동통신 회사들이 버스나 지하철 보다 엄청난 폭리를 취할수 있는 틀
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