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제) 1명 정도는 괜찮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상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승인권과 그 취소권을 모두 관할청(교육인적자원부)이 갖고 있다. 이는 이사 1/3이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고, 나머지 2/3는 공익이사(개방형)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와 같이 임원의 승인권과 그 취소권을 정부가 갖는 이사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학교 이사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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