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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장소-구성-작동방식 예방과는 안맞아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미국의 하천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에 대해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된다.
13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맷 콘돌프 미국 버클리대 교수(조경 및 환경 계획학)는 최근 `녹색뉴딜, 준설과 댐 건설:대한민국의 4대강 `복원` 사업`이란 제목의 논문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이 번역한 논문을 보면 콘돌프 교수는 "홍수 예방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은 상류에 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류에 댐(보)을 만드는 사업이 어떻게 홍수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수시설로 인해 강의 수위가 4m 가량 더 올라가게 되는데, 높은 수위로 저장된 물은 제방이 붕괴할 경우 인근 범람원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콘돌프 교수는 또 "이상하게도 이 사업에서 댐을 건설하기로 한 장소의 하류 또는 근처 범람원 지역은 홍수 피해 지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EU의 표준 기준에 비춰봤을 때, 댐이 건설되는 장소, 구성, 계획한 작동 방식을 보면 홍수 예방 목적과는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 확보와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와도 거리가 있다는 견해다.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에서 준설의 목적은 계속 퇴적돼가는 하상(하천 바닥)을 거둬내서 물 저장량을 늘리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낙동강에서는 지난 몇십년간 하상이 오히려 낮아지는 침식이 진행됐고, 여러 개의 댐 건설로 토사가 퇴적돼 장기적으로 하상이 더 높아지리라는 문제 역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에서 준설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십년간 거의 없는 이유는 준설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이미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맑은 물` 법과 EU의 물 관리 기본 지침에서는 준설이 강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준설은 직접적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인데, 댐으로 막힌 강은 흐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콘돌프 교수는 "흐르는 물을 정체된 물로 전환하는 것이 용존산소를 줄이고, 저수지에 가둔 물에 유기물과 영양 물질을 퇴적해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많은 문헌에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이야말로 본질적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하천 복원인지 조사해봐야 할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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