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주체 없는 사학 만들기>
1. 집권당의 의도대로 최초 임기만료 되는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의 후임을 개방이사(1/4이상)로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설립주체가 없는 사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개정 사학법 부칙 제3조)
2. 임원정수 7인을 기준으로 친인척(1/4미만)은 1인, 개방이사(1/4이상) 2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설립주체가 퇴출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사학법 제14조제3항·제21조제2항)
3. 임원승인취소제도➡이사직무정지제도➡임기없는 임시이사제도➡새로운 정이사 선출제도가 맞물리면 사학의 설립주체는 사라집니다.(개정사학법 제20조의2➡제20조의3·령제9조의2➡제25조➡제25조의3)
<무소불위의 교원 만들기>
1. 교원이 자신의 인사권자(개방이사 1/4이상)를 추천하여 선임합니다.(개정 사학법 제14조)
2. 교원들로만 조직·운영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까지 심사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개정 사학법 제53조의3제1항)
3. 위와 같이 개방이사제도와 교원인사위원회제도가 서로 맞물려 사학의 교원인사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유능하고 능력있는 교원을 선임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학교법인의 인사권이 무력화되었습니다.(개정 사학법 제14조제3항·제53조의3제1항)
4. 교원이 학교내에서 불법·과격 노동운동을 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개정 사학법 제58조제1항제4호‘노동운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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