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신임 국정원장은 24일 “국정원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가운데 항로 이탈 우려 등이 있는 ‘의심 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그러나 ‘통보에 따라 검색이 이뤄졌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작년 8월∼올해 10월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 144척 중 무기운송 경력 등을 가진 20척의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정원장은 북한 선박 적재물에 대한 정보분석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국정원이 통일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는 근거로 제시한 기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실질적 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국정원장은 또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간첩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며 외압설을 일축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는 ‘일심회’ 사건에 대해서는 “간첩들 사건은 맞다”면서도 ‘간첩단’이란 용어는 끝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실험에 대해선 “10월 9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한 야산의 동쪽갱도에서 핵실험이 이뤄진 이후 서쪽갱도에서도 인력이동과 목조건물 신축 등이 목격됐지만 10월 말 이후로는 물자반입이나 인원보강이 소강상태”라고 말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이 정보위원은 김 국정원장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 내부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체제는 지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이 인터넷 간첩통신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통신 전체에 대한 감시를 추진 중이라고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주장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국정원장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테러조직 등이 사용하는 첨단 통신매체에 대한 검색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오승훈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