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장 김학준 실성했나? 이명박 정부 출범을 미화 하다니..
<2008년2원6일 자 동아일보 사설>
새 내각은 25일 定時에 출발해야 한다.
한나라당,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통합 민주신당이 어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일부 조정협상에 들어갔다.
지난달 16일 인수위가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 놓은지 20여일 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 돼야 국무총리와ㅣ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천문회를 거쳐 새 정부를 구성할수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별로없다.
신당은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새 정부가 차질없이 정시에 출범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고심 끝에 내놓은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당선인 만큼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위해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새 정부 조직으로 국정을 펴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는것이 순리다.
신당이 자신들의 안(案)을 강요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실패로 끝난 ‘큰 정부’의 아류가 아닌가.
이를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신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종영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조찬 회동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중 통일부와 농촌 진흥청 폐지에 우려를 표명 했다고 한다.
속내가 훤히 보인다.
그 들은 “햇볕 정책의 유지와 통일 노력의 심화를 위해 통일부가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선이 아닐까 .
통일부가 있어야만 대북 포용정책이 유지되고 통일이 되는것은 아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와 농촌 지역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다.
협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 조직 개편이 총선용 흥정의 대상이 돼 시간만 끌어서는 안된다.
이로 인한 국력의 낭비, 헌란, 갈등에 대한 책임 은 누가 질것인가.
2개월후의 총선 민의(民意)가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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