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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공기업 ,지방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천정부지의 빚 더미속에서도 성과급 잔치 여전, 불황은 옛말,특단의 정부대책 마련돼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지방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한 상태 실질대책 강구해야 하며 손해나는 공기업 존폐지속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그렇다고 국민의 세금을 먹고 탕진하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돈먹는 하마를 계속 키울수는 없는 노릇이다.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공기업들의 성과급잔치는 실적과 관계없이 나누어 먹기식에 분배잔치에 빚 떠안아야 하는 지역주민이 서글프다. 현재 비율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계획들이 수립되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밀접한 품목들은 반드시 정부에서 관리해야만 물가인상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생관련 중요품목인 수돗물, 전기, 가스, 의료보험, 철도 ,지하철, 도로 등은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만 된다. 민영화시 급격한 가격인상에 따른 인플레이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서민생활안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이들 품목이 민영화될 경우 가격이 많이 인상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민영화나 민자 유치에 따른 이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기업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만한 운영과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와 부조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은 수익 실적보다 정부예산 낭비가 많고 직원들의 혜택과 봉급이 높아 ‘신이 내려준 직장’,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돈 먹는 하마’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민영화의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항간에는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고 한다. 혹시 수돗물이 민영화 되면 먹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느니, 전기가 민영화 되면 전기료가 크게 인상돼 절약은 될지언정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이전이라도 실적에 따른 철저한 성과급지급제도 실시되어야 노력이 뒷받침이 될 것이다. 특히 의료보험 민영화의 경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의료수준이 양분화 되어 돈 없는 서민들은 병이 나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의료수가가 높게 인상돼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의 제도를 운영의 묘를 살려 존속하는 방향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민영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병원 가길 꺼려하는 등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선진 미국의 가려진 부분의 사례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당국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체제에 의한 운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다. 책임성 결여와 도덕적해이가 위험수위가 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현실에 누적되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빚더미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도 그들은 뻔뻔스런 성과급 잔치는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또한 억지춘양 격으로 부풀려지거나 뻥튀기 수법으로 성과급 나누어먹기에는 열을 올리고 있어 정부의 올찬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어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