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목 있는 국민이 됩시다
세상은 우리나라의 전기값이 싸다고 그들의 전력 하마산업을 한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통신기업들이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통신시설을 한국에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때문이지만, 우리나라의 전기값은 다른 나라에비해 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철요금은 세상에서 가장 싼 것 같고, LPG(액화가스)를 사용하는 택시도 그 요금이 세상에서 가장 싼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방문을 열어두고 겨울을 지내고 있으며,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을 보면 에너지절약 습관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여름에 청와대에서 외국 손님을 접견할 때만 에어컨을 틀고, 혼자 있을 때는 런닝만 입고 부채를 들고 일을 했다던 이야기는 이제 먼 옛날의 에피소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싼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함부로 허비하지 않도록 계몽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교육을 펼치기 전에 러시아산 가스가 싸다고 이를 북한 땅에 가스관을 설치하고 육로를 통해 가스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북한에 에너지 칼자루를 쥐어주다니
이러한 계획은 북한과 러시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정책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는 북한을 돕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가스관이 남한을 향한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차라리 가스를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이 더 비싸더라도 더 안정성 있는 정책이며, 남한에 원자로를 몇 개 더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과 같다고 해서 우리 남한이 무슨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다는 괴변을 늘어놓습니다만, 남한이 적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이라도 북한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북한과의 협정을 맺고 그곳에 가스관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로 1년에 1-2억불씩 지불하고 개성공단을 더 지원해야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통일부장관이 유엔의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북한에 6.94백만 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돈이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참 잘하는 원조행위이지만, 그렇지 않고 김정일 손을 거친다면 북한을 무조건 돕자는 야당의 당략에 여당이 합세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정치원칙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콘돌리자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끊어야"
지난 11월 1일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박사는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고 북한정권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은 오직 북한정권만 강화시킬 뿐 북한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정치의 석학으로서 매우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6자회담을 시작한 부시정권 때의 국무장관으로서의 그의 대북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 두 정권에서 지원해 준 그 많은 현금이 핵개발에 쓰였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정일 자신의 호화판 생활에만 도움을 주었으며 그곳의 주민들은 희망 없는 정권에 실망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 하는 것을 우리나라 지도자는 아직도 보지 못한다는 것인지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나라에 외화가 없어 외자를 구할 곳이 없을 때 서독으로 간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가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독일로부터 신임을 받고 차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씨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농사만 아는 가난에서 해방되고 지금은 공산품 수출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로 간 역군 중에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간 부부가 있습니다. 이를 주선한 사람은 김일성으로부터 큰 포상을 받고 그의 후손은 지금도 남북한을 오가면서 잘 사는데, 남편이 탈북 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한 여성과 그의 두 딸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하자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가 없었던들 박정희정권이 독일로부터 외자차관이 가능했을까요. 정부는 이러한 애국자들을 너무나 외면하고 있으며 피랍어부와 6.25때 포로가 된 국군장병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그리고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간디가 말한 망국 사회악 7개
인도의 성자며 무저항철학을 추구한 간디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사회악을 역설했는데 1)원칙 없는 정치, 2)노동 없는 부, 3)양심 없는 쾌락, 4)인격 없는 교육, 5)도덕성 없는 상업, 6)인간성 없는 과학, 7)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망국을 예언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지켜준 이 나라를 다시는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순진함(naive) 만으로는 우리의 숙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똑바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로버트 김([email protected])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