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산점제 부활해야

동성애자이며 병역거부 임태훈이 군 인권센터 소장?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군 복무자에 대한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자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1980~9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됐다.












[성명서]
군은 혁신적 개혁하여 강한 군대 육성하라!
 
지금 우리 군은 건군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 22사단 GP 총기난사와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은 우리 군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군을 되레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야말로 군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의 위상을 지켜나가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오늘 군에게 우선 윤일병 사건 등의 가해자 및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내부에서 화합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는 군은 어떤 우수한 첨단장비로 무장해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근대적인 얼차려나 학대로 스스로 인화를 깨뜨리는 장병이 있다면 이 기회에 뿌리를 뽑고 다시는 그런 풍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 존중과 인화의 강조가 강인한 군, 엄정한 군기를 무너뜨리는 과다한 수준이어서도 안 된다. 군의 생명은 날선 군기에 있고, 군기가 서지 않은 군 역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군은 이 같은 양날의 칼인 군기를 조화롭게 다스려, 인화의 군이자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함께 이 자리서 지적할 것은 ‘군 인권센터’라는 의문의 조직과 그곳 소장이라는 임태훈이란 인물에 대해서이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란 자는 대한민국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람이다.
 
그는 과거 스스로 ‘커밍아웃’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계간조항,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에 반대하면서 ‘병역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사람이다.
 
당시 법원은 임태훈 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고, 1년 4개월 수감생활한 후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이런 자가 스스로 체험해보지 않은 군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혐오감을 느낀다. 그리고 혹시 그의 활동에 숨은 저의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임태훈이란 자는 과거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에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런 자들이 군 인권을 갑론을박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다.
 
군은 새로운 강군으로 거듭나려는 피땀 나는 노력과 함께 혹 군의 작은 빈틈이라도 노리려는 불순세력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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