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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은 자신부터 개혁하라
소시민 2003-03-07 11:02:50, 조회 : 33, 추천 : 2
노무현 정권은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개혁을 한다고 난리다.
그런데 그 개혁이 무엇인가 하니 재벌잡아들이기. 미국 따돌리기, 애
국언론 공격. 어용시민단체 앞세우기. 방송을 통한 친북세력 선전하기등 한국의 건전한 보통국민 이라면 도저히 이해할수도 용납할수도 없는 만행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개혁의 주체인 내각 및 참모들은 한결같이 국가건설에는
조금도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남의 잘못만 탓하며 살아온 이들이 득시글 거리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 몇몇 인사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 도덕적 하자가 많은 사람으로 세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편향되고 부도덕한 인사들이 과연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
노정권은 알지도 못하는 경제를 마구 주무르고 알지도 못하는 국방과 국제 관계를 마구 주물러서 못쓰게하는것을 개혁으로 알고 있는 가?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참 별 궤변이 다있구나.
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신장하며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개혁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경제를 더 나쁘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은 열악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헌법을 수호하고 국리 민복을 증진 시키기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노 정권은 마치 개인을 생각이나 하고 싶은것을 마음대로 하는자리로 오해하고 있는것 같아 걱정이 크다.
다른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과 같이 정권내 인사부터 엄정한 법적 도덕적 기준으로 선정하고 정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확실하게 근절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보며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부정과 부패는 만악의 근원이므로 부정과 부패만 사라져도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사건사고는 아마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경찰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불법 윤락이 어찌 이렇게 극성을 떨까? 김강자 라는 영웅(?)을 내세워 미아리 택사스 촌을 분쇄하려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서장이 독려하여도 관련 공무원및 경찰이 정보를 사전에 흘리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그런것 아닌가?
정권이 부정한것 잘못된것을 그 현상마다 쫓아다니면서 효과적으로 방지할수는 없는것이므로 그 근원이 되는 부정부패 특히 정권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만 해결하면 우수한 국민이 다수인 한국사회는 저절로 선진사회로 진입할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노정권은 밖을 향해서 개혁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부터 개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면 그것하나가 국가의 백년대계의 확고한 틀을 만드는 것임을 숙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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