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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직 상실…강성종ㆍ신상진 파기환송

10.26 재보궐 선거지역 4곳…민주당 제3당 부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안희 기자 = 대법원 1부는 29일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효력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고 이에 따라 다음달 10.26 재보궐 선거지역은 경기 부천, 대구 동을, 경기 광주 등 3곳에서 한 곳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 내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 이들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허위 경력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4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부상했다.

한편 17대 총선 당선자 중 4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기소됐고 지금까지 42명에 대한 확정 판결로 10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상급심의 선고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또 비선거법 형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역구 의원은 열린우리당 신계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계류중), 이호웅(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계류중), 민주당 한화갑(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계류중), 민주노동당 권영길(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계류중)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 중에 의원직 상실형이 추가로 확정되면 내년 예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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