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당 엄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감세방안으로 ▲소득세 2%포인트 인하 ▲법인세 인하 ▲등록세 폐지 ▲유류세 10% 인하 ▲기업어음제도 개선 ▲소주세율 인상과 LNG 특소세율 인상 반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반대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반대 등을 내세웠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에대해 "현재 세금도 못내는 영세업자 소득자(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가 기업의 34%에 달하는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결국 부자나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사람들의 세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소득세율을 2% 인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체근로자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49%에 해당하는 600만명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내는 근로자 630만명중 1000만원 이하 소득자(380만명, 60%)에게는 2% 인하를 통해 연간 약 8만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4만1000명, 0.65%)에게는 연간 320만원의 감세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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