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양산, 부정부패 유발.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75만원을  사행산업에  베팅한 셈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년대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져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사행산업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부정부패를 유발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시급히 근절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카지노, 복권, 사행성 게임장 등 국내 사행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7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00만원을   사행산업에 쏟아넣은  셈이다.

    사행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는 약 6조5천억원으로 농림어업 생산(24조원)의 27%, 건설업 생산(66조원)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4조5천억원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사행산업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고 부정부패를  유발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데다 주된 소비계층인 저소득층을 더욱 가난하게 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늘려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실제로 복권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사행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연간 약  20만4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연간 이용객 수를 고려해 추정된  유발  실업자 수는 21만3천명으로 오히려 순실업자 수가 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공인된 복권과 음반 비디오 게임물 관련 법률 등  사행산업의 근거법을 폐지하고 사행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행산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어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통합감독기구  설치, 공공부문 운영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강화 등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