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외국의 사례에도 자체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이사회의 구성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 외국의 사학은 국가 통제가 없죠!
- 일본은 이사장이 총학장 모두 다하고 있죠!
- 일본의 평의원회는 자문에 그칩니다. 심의한다는 것은 날조된 겁니다.
- 미국은 사학법 자체가 없죠!
- 미국의 사학 이사회는 당해 학교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죠
- 대만은 사학 경영해서 중국에 사학 설립하고 그곳에서 번돈으로 옆동네에 종합대학세우죠
- 대만은 사학 경영해서 남는 돈으로 사학설립하고 또 설립하고~!! 존경받죠!
- 20년내에 동남아의 유명한 사학의 소유자는 대만인이 될거랍니다.
-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국내사학을 차별하는 이유가 뭐죠
- 외국교육기관과의 차별을 해소해주세요
- 중국에서 조차 사학 설립자에게 법에 근거하여 이익금을 배분해 주죠! 놀랍죠!
- 중국에서는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인정해 주죠!
- 일본의 사학은 국가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죠!
- 외국은 사학에 국고지원을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더하면서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사학법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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