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데일리안의 delmonaco 님과 그의 글을 퍼올린 다른 두 명인가를 또 고소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두 명의 네티즌을 또 고소하였다고 한다. delmonaco 님의 경우는 이명박 아들의 병역문제, 이번의 경우는 이명박 본인의 병역문제라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delmonaco 님의 경우는 그가 잘 몰라서 그런 글 올렸음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였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합의를 강권하였다는데, 이명박 측에서 고소 취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한다.
돌아가는 판세로 볼 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할 작정인 것 같다. 중앙일보 디국도 이명박의 초호화 법률자문단이 아마 지금쯤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명박의 의도야 알 것 같기도 하다. 개인적인 불쾌감과 지도자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이명박 개인의 엘리트 의식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한 가지 더 추정을 해본다면, 자신의 병역비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논란이 커지기 전에 형사 고소로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즉, 그의 병역과 관련하여, 뭔가 떳떳하지 못한 깊은 내막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오래 전의 진실을 누가 알겠는가? 종이 쪽지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도 없다.
여하튼 대권주자가 네티즌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를 자행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명박은 현재 대규모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법대로 고소하는 것인데 무슨 여러 소리가 많은가&? 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묻는다. 게시판을 보면 노무현에 대한 갖가지 음해성 게시물이 많다. 그 중에는 분명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만한 내용들도 많다. 허위사실유포라고 볼 만한 내용들도 많다.
그 때마다 노무현이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노무현 아니라도 좋다. 돈 많고 힘 좋은 거물급 정치인이 네티즌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만 하거나, 명예훼손의 정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자행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혹자는 그 자체가 법질서가 잘 살아움직이는, 법치주의의 구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질서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소송이 너무 남용되어서,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그런 미국에서도, 정치인이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하는 소송은 드물다.
크게 보면, 쿠데타가 잦은 나라와 상황이 유사하다. 해방 직후, 자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툼이 잦았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 국민이 조금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정이 보이면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명박은 국민의 모범이 되겠다고 자처한 입장인데, 참으로 좋은 걸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하는 법은 누가 만드는가? 정치가가 만든다. 정치가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고 정돈하여 법으로 확정한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조문은 법관이 입법취지를 헤아려서 시대에 맞게 해석을 통해서 보충하고, 그래도 불비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하여, 입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는 걸 죄명으로 하는 고소를 자행한다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에 대한 대선주자로서의 검증을 확실히 하기를 원하고 있다. 군대 안 갔다 왔다 하니, 왜 안 갔다 왔는지 관심이 많다. 이런 저런 의혹이 양산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자기 말로, 현대에 입사하자마자 벌어진 술판에서 가장 끝까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폐가 허해서 군대에 못갔다고 하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명박이 하는 말은, 그런 의아심을 확 해소해줄 정도는 아니란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법의 원리가 이러하고, 상황이 이러할 진대, 없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글 올리는 힘 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대선 주자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서 고소질을 자행한다 함은, 참으로 낯짝이 두꺼워도 지나치게 두꺼운 일이다.
그것도 delmonaco 님의 경우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글투였기는 하나, 그 고소사유가 되는 구절이란 것이, “왜 부자가 다 군대 가지 않았을까?” 라는 구절이었다. 그 정도 가지고 고소를 한다면, 고소당할 사람 참 많을 것이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신종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갖가지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제거하여, 5년 동안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대통령이 될 경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대에 시민이 누렸던 정도의 자유는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고, 또 대선주자일 때와 달리 대통령의 권력이 있으니, 다른 방법도 동원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법대로 해서, 힘 없는 사람을 지극히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그건 법제도가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다.
무릇 제도란 것은 비용을 줄이는 데에 그 경제학적인 의의가 있다. 형사고소를 자행하는 것이, 이명박이 볼 때는, 대선주자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비용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불필요한 과다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PS: 이명박의 오만방자한 고소질에 대한 저항 방법
1. 이명박에 대한 모든 존칭을 생략하고, 이명박이, 명박이, 맹바기...로 표현한다. 시민이 준 권리를 시민을 향하여 발사하는 고소질을 하는 인간은 그 정도로 대접받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2. 오만방자한 고소질이 그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소의 부당함을 게시판에서 호소한다. 박근혜는 그 보다 더 심한 비방을 당해도 묵묵히 있다. 얼마나 듬직한가?
3. 참고로, 법대로 했는데, 무슨 잔말이냐고 할 인간들에게 한마디: 맹바기가 법대로 고소질을 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법대로 하고 있다.
59950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