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더러운 대한민국] 개같은 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최대의 민생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도박천국이다-------------------------

다른 선진국 국민들의 로또 구매행태는
풍요로움에서 우러 나오는 취미와 여가선용의 의미가 많으나

한국의 국민들의 로또 구매행태는 절박한 심정에서 피같은
돈으로 도박의 심리로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이 로또를 구매할때의 심정은 봉사와 보람의
의미 보다는 어쩔수 없는 마지막 희망의 선택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

선진국의 로또와 한국의 로또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다른것이다

로또로 서민들 돈 그만강탈하라
서민들 피를 그만 빨아라
결국 로또 시스템 사업자만 세계최고로 이익을
내주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

카드로 죽은서민 로또로 확인사살
서민가정 한해 로또로 평균 60~150만원까지 탕진 하고 있다
로또복권의 세금또한 30%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즉석복권을 비롯한 국내 모든복권의 실체 당첨자등을
경품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정밀 감사를 실시해야 될것이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도박장이 우후죽순 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서민들의 피를 빨고 있는 현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경마장을 방불케하는
첨단 스크린 경마장이 대 유행을 하면서
이또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대 성황이다

도대체 이런 도박장을 누가 왜 무슨이유로 이토록 대규모로
허가를 내주는 것일까

---------사채업자들 횡포 사상최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집단이 또하나 있다
신용불량자 400만시대를 맞아서 돈줄이 막힌 신용불량자들을
이용한 악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갖가지 편법 불법을 가장한 사채업자들의 서민들의 피빨기 수법은
도를 넘고 있는 중이다

살인적인 이자에 협박에 그야말로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을치고 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명분상으로는 대부업이라는 허가를 받아놓고는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차대출 카드깡 잔고증명 등등을 하면서
살인적인 이자를 서민들에게 갈취를 하고 있다

이들을 단속하는 기관은 단 한곳도 없다
단속은 커녕 신고를 해도 모른척 할정도다

명동일대의 법인잔고 증명을 해준다는 대부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정말 누워서 떡먹기 수입이다

또한 차대출등을 해주면서
법정이자의 10배까지도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이 아주 죽어나가고 있다

----------춤바람 천국이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갑자기 대낮에도 춤을출수 있는 무도장등을 대대적으로 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지금 전국적으로 춤바람에 미쳐있다

엄청난 규모로 대낮 무도장등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어있다
왜 대한민국을 탈선의 길목인 춤바람천국으로 몰고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김영삼정부때만 해도 대낮 춤바람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어서
몰래 대낮에 춤을추다간 9시 뉴스에 종종나오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허가를 남발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대낮부터
춤바람에 미쳐있다

이혼률 사상최대 외도 불륜 그야말로
바람난 대한 공화국이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서울기준으로 [카바레나] [도박장이나 ][소규모 대부업등]
이런곳은 전라도 사람들이 타 지방 사람들보다 일단 숫자적으로는
많은것이 특징이다

이 세군데 분야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들어와서
상당히 폭증가 되어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카바레나 무도장 도박장 대부업등은 대부분이 깡패출신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한국은 조직폭력배 천국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시골 면단위에만 가도 똘마니 깡패들까지 기승을 부리고있다

노무현 정부는 절대로 조직폭력배들을 일망탕진을 못할것이다

그 이유는

왠지 노무현 권력은 깡패 권력보다도 힘이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순하고 착하다는것과
바보와는 천지차이다

노무현정부는 순한건가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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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업자만 ‘대박’ 터뜨렸다

[경향신문 2004-10-03 20:00]

로또복권 사업의 초기 매출액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작년 한해 동안 로또복권 사업자가 1만6천%를 넘는 막대한 배당수익률을 올리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오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수수료가 책정돼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9.52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03년 한해 로또 판매액 3조8천31억원 중 3천6백22억원이 시스템 사업자인 KLS에 수수료로 지급됐다.

고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12월 로또복권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3년 한해 로또 판매액을 3천억원으로 예측, 수수료를 9.523%로 책정해줬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로또 매출액은 정부 예상치의 10배가 넘는 3조8천여억원에 달했고, KLS에 지급된 수수료 역시 예상액의 10배를 넘었다. 지난해 KLS의 순이익은 투자비를 모두 제외하고도 2천2백억원에 이르러 계산상무려 1만6천4백18%의 배당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런 수준으로 로또사업이 진행될 경우 초기에 42억원을 투자했던 KLS의 주주들이 첫 배당을 받는 2009년의 배당액은 무려 6천8백34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주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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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넣은 돈만 있으면 고통 벗어날텐데.."

[노컷뉴스 2004-10-03 17:33]

"4식구의 가장이나 구조조정이후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국민연금에 넣은 돈 2천4백만원만 있더라도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에 죽음까지..."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이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국민들이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이 자료집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의 특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직접 겪은 고통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 놓은 점이 눈에 띈다.

고 의원은 앞선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 안정 자금 대여사업등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재개하고 대출한도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료집 중 일부 사례 내용 요약 발췌

사례> 직장생활을 하며 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어머니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 암 발병 2년 후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연금이 나온다 해서 투병생활을 하며 2년 동안 계속 연금을 내고, 10가지도 넘는 서류를 준비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2년 3개월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기에 장애연금을 3개월 받은 셈이다. 유족인 자녀들이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다. 암 환자 생존율은 20～30%이며, 대부분 투병 1～2년 사이에 사망하는데, 가입자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 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국민연금...

시정 촉구!- 장애연금 지급규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 정도로 단축하는 등 경과기간 최소화

백혈병 발병으로 30년간 투병한 어머니, 합병증은 대상이 아니다?"

사례> 국민연금 가입자인 어머니는 백혈병 발병으로 3여년간 투병을 하셨고 그 와중에 백혈병 합병증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 여부 판단 과정에서 현재 어머니의 병은 백혈병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3여년간 어머니를 치료하던 병원에서는 백혈병의 합병증이라고 했건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길래...

시정 촉구!- 판정 의료진간 연계 구축 등 장애연금 수급판정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적 시스템 확보.

가족 잃은 사람 두 번 울리는 유족연금!

사례>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유족연금 수혜자로 어머니를 신청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던 자’라는 규정에 의해 주소지가 다르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근거(정기적인 계좌이체 등)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다...

시정 촉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서 부모-자식간에는 무조건 수급권 부여.

하루 연체에 한 달 치 이자를?

사례>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사정으로 3일을 연체하게 되었다. 공단으로 확인한 연체금은 1개월분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3일을 연체하고 1개월분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시정 촉구!-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연체일수대로 징수, 이율의 상한선 조정 등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방식 마련.

노컷뉴스 홍석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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