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결국 4대악법은 원위치되거나 전면폐기될 것이다.

적화통일 후에나 실시될 듯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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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 "교육부와 교육청 개정 사학법 실천의지 부족하기 때문"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지 석달이 되고 있으나 울산지역 사학은 단 한 군데도 법인정관 개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개정사학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학법인의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최순영의원의 지역교육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11개 승인법인 가운데 단 한 곳도 법인정관 개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부산도 72개 사학 가운데 한 곳에서도 정관개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역 사학 가운데 이밖에 대구는 40개 사학 중 4개 법인만(미 신청법인비율 90%)이, 경남은 88개 사학 가운데 16개 법인(미 신청법인 비율 81.8%)이 정관 변경을 신청하는데 그쳤다.

울산은 11개 사학의 법인임원인적 사항등 공개현황을 보면 임원 인적사항 공개가 3곳, 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2곳에 머물렀고 예결산은 11개 법인 모두 공개했다.

최순영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법인의 정관개정 실적이 낮은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정 사학법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특히 울산과 부산의 경우 한 곳도 법인정관 개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사학법인이 불법을 담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최의원은 이에따라 " 이들 법인들에 대해 행.재정적인 제재를 하거나 이사승인 취소.경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울산CBS정인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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