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대교수협의회는 어제 법인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4일에는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 1000여 명이 법인화 추진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 지원이 끊기면 등록금이 인상돼 학부모 부담이 늘고 수익과 관계없는 기초학문이 고사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 유지와 연금 혜택 등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계산도 없지 않아 보인다. 국립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함으로써 안주할 수 있었던 과거를 버리고 홀로 서기가 두려운 것이다.
법인화되면 국립대는 교육부가 쥐고 있던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 교육부의 간섭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가지원금.등록금.기성회비.기부금을 동일한 회계로 편성해 적절하게 쓸 수 있다. 모든 대학이 동일한 급여체계에서 벗어나 법인의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육부의 간섭을 불평했던 국립대학들이 왜 법인화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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