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5일 (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사학법 개정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나흘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의 막판 진통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연결 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임해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해규 / 한나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임해규입니다.
◇ 김규완 / 진행
우선 열린우리당이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강경카드로 사학법을 통과시킨 지 1년여 만에 먼저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재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해규 / 한나라당 의원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재개정안이 크게 보면 두가지 인데요. 하나는 사학재단의, 사학의 재단의 이사장인분이 또는 친인척인 분이 다른 사학의 교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난 번 열린우리당이 개정했는데.. 다른 학교의 교장을 이사장 본인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유치원 원장도 교장, 사립학교의 교장이기 때문에 중임밖에 못하는.. 임기를 제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4년 임기를 하고 중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임기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임기제한 조항을 푸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학단체에서 위헌소송에 걸려 있는 문제 중 하나고, 또 위헌소송을 할 경우에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조항으로 그동안 지적 돼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영하고요. 그것만이라도 일단 고치겠다고 재개정안을 낸 것은... 그렇지만 널리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재단이사 부분하고 또 사학 문제가 있을시 파견하는 임시이사 파견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핵심조항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열린우리당 내놓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국내 대표적 사학집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나라당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고집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았나요?
◆ 임해규 / 한나라당 의원
물론입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일단 그 문제를.. 그 문제는 무조건 다루어서 처리를 빨리 해 줘야 할꺼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문제를 논의하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같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규완 / 진행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사학법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많은데 너무 한나라당이 사학법에만 매몰되서 제1야당, 책임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해규 / 한나라당 의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이미 흔히 말하는 민생법안과의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공표를 했고요. 현재 대표체제로 되면서 저희 내부에 경선할 때도 그 문제가 있었고 국민 앞에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 사학법을 다른 법안과, 민생법안과 연계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야당이잖아요. 의석수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학법 재개정안 문제를 열린우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민생법안이 아닌 다른 좀 여유가 있는 이런 법안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한발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치를 하는 거죠.
◇ 김규완 / 진행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형오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안을 예산안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이먈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연계한다고 한다면 결국 사학법도 난항을 겪을 것이지만 사실 내년도 경제예산안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한나라당이 책임야당으로써 상당히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세요?
◆ 임해규 / 한나라당 의원
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새해 예산안과 직접 연계해서 사학법 하나를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간 묵혀있는 것에 대해서 타결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로스쿨법도 있고 국방개혁기본법도 있고 또 사학법 재개정문제도 있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것도 다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법이 일괄적으로 연내에 매듭이 지어지면 좋지 않겠냐, 또 올해가 넘어가서 내년으로 가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공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내에 그런 것이 다 처리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하신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사학법 그 하나를 가지고 예산안과 연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일부에서는 이번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제출이 한나라당과 로스쿨법, 국방개혁기본법 등 여타 법안을 연계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빅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 있는 얘깁니까?
◆ 임해규 / 한나라당 의원
저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로스쿨법도 저희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교육위원회 내에서 중요한 두개 법안을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서 타결을 보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열린우리당에서 상정한 사랍학교법 재개정안이 아직까지 상정이 안돼 있어요.
저희 15일간, 원래 법안을 제출하면 15일 이후에 다루게 돼있거든요.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다루는데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내에 어쨌든 좀 국민의 바람도 크고 하기 때문에 다루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빨리 좀 다루자고. 6일쯤에라도 다루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것을 다루면서 로스쿨법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이 여유로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정을 하면 대체토론을 하고 거기 또 손도 봐야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로스쿨법은 여야가.. 우리 한나라 내에도 약간의 쟁점이 생겼고 여야가 다시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하다가 일정한 합의를 놓고 묵혀있는 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기국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번 정기국회내에 그 문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가급적이면 연내에는 모든, 최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로스쿨법과 사학법 재개정안 문제 두 가지가 잘 협조적으로 타협이 되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사로서 저의 바램입니다.
◇ 김규완 / 진행
알겠습니다. 이번 정긱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되, 안 되면 임시국회라도 소집해야 할 판이겠네요.
◆ 임해규 / 한나라당 의원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월말까지 이어서 열리는 것으로 대체로 윤곽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뉴스레이다)을 밝혀주세요.
정리 및 문의 : 송정 작가 (02-26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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