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산 땐 국제 미아·망신살
9일 있을 국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시도는 벌써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두번은 모두 물리력을 동원한 농촌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당시 국가적 위신과 경쟁력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농촌당'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도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세계무역기구(WTO) 1백46개 회원국 중 단 한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인 몽골말고는 우리밖에 없다"며 "농촌 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전남 나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지난 7일부터 당사에서 FTA 반대 단식농성을 하며 '저지' 분위기를 띄우려 안간힘을 썼다. 한나라당의 농촌 의원들도 9일 오전 긴급 모임에서 저지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들은 최대한 투표를 저지하되 만일 투표할 경우 무기명이 아닌 기명(記名)으로 할 것을 요구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 2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모여 FTA 처리를 합의한 것도 이들 농촌 의원에겐 별 소용이 없다. 총선만이 눈앞에 있을 뿐이다. 농촌지역 의원들은 공공연히 "FTA 처리를 총선 뒤로 미루자"며 "어차피 몇달 미룬다고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연대 등 농민단체들도 9일 서울 여의도에서 FTA 비준 처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눈치만 살피는 농촌 의원들과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로 FTA 비준이 늦어짐에 따른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협정문에 서명한 지 1년이 지난 데다 칠레 의회가 지난달 말 비준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또다시 비준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외교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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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8 18:34 입력 / 2004.02.08 19: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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