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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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는 것은 전두환의 추징금 2205억원을 검찰이 추적하는 방식이다. 아무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도, 이순자 이름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면 환수할 수 없다니, 뭔 놈의 법이 이 모양인가?
재산 29만원 있는 전두환이 보육원생들에게 세배 돈으로 백만원을 주다니...
말이 2205억원이지 1995년부터 10년 동안 제대로 굴렸으면, 벌써 돈이 서너배는 커져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때 살인적인 이자율을 떠올려봐라. 코스닥 광풍 때 전두환의 숨겨진 비자금이 움직이지 않았을리 없지 않은가? 전두환 전문이 채권이라더만....
또 2205억원의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한 건지, 빠진 건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국 지하경제는 전두환이 뒤흔다는 말이 괜한 말도 아닌 듯 싶다. 눈물을 훔치며 “재산을 전부 내놓겠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얘기다.
꼭꼭 숨겨놓은 재산은 찾을 길이 없다. 사돈의 팔촌의 친구에게 맡겨놓은 돈을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제대로 처벌하기는커녕 추징금조차 제대로 환수 못하는 상황이라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앞으로 좀더 강도높게 미환수 추징금 1624억원에 대한 추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두환이 어떻게 이순자란 다정히 손잡고 소갈비를 뜯어 먹으러 다닐 수 있나? 내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골프채를 잡고 라운딩을 하고... 전두환이 아직까지 고래등같은 연희동 자택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자세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지하 삯월세방에서 살게 만들어줘라.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두환, 노태우가 대한민국의 훈장이란 훈장은 모조리 다 가지고 있어서 훈포장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보국훈장 삼일장부터 시작해서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충무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태극 무공훈장... 좋은 건 다 꿰차고 있다. 게다가 무궁화대훈장도 가지고 있다. 웃긴 건 지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수교훈장 광화대장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다.
가장 황당한 건 지가 지 스스로에게 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다.
생각해보자.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통일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선생이나, 목숨을 걸고 적장을 쓰러뜨린 안중근의사나 윤봉길의사에게 추서된 그 자랑스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어떻게 전두환이가 가지고 있느냔 말이다.
시곡형무소에서 순국하신 이봉창의사나 김창숙선생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아닌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얼마전에 여운형선생도 대한민국장을 받지 못했다.
전두환이 뭘 한게 있다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는단 말인가? 그것도 현직대통령으로 있을 때... 뭐하는 쌩쇼인지... 말이 되는가??
이러니 나라의 기강이 개판 오분전이 되는 것이다.
패악무도한 그들의 행태가 영웅시되는 몰상식한 상황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가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이 사회병리적 현상에 맞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닌가?
전두환 밑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을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중용하고, 그들과 짝짜꿍하는 따위의 정신빠진 태도가,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사회구성원 전체를 전도된 가치관 속에 병적으로, 광적으로 몰아넣는 원흉이다.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폭넓게 증명되고 인정되어 온 옳고 그름의 명백한 기준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단 한발자국도 후퇴해선 안된다. 그 후퇴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던지간에 국민적 배신행위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두환이라는 존재는 실상 한국 기회주의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 사회에 만연된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할 의무가 참여정부와 우리당에게 있다면 전노일당에 대한 좀더 의연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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