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북한 김정일에의한 적화통일되는 것을 허용할까?
전략물자수출 통제제도란 전략물자가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전략물자는 핵무기,미사일,생물.화학기,재래식무기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민수품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군수용품개발에 사용될수 신형386이상의 컴퓨터도 전략물자로 수출통제 품목이다.
이러한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했다가 적발되면 국제통제제도에 따라 징역이나 거액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며, 특히 미국에 적발되면 대미 수출이 최고 20년동안 금지된다. 이로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대한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국제 신인도도 떨어져 수출에 큰타격을 받게 된다.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뿐만이 아니라 군수품을 생산하는데 보조적으로 쓰일수 있는 신형386컴퓨터나 윈도우등 주요 프로그램 하나라도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9.11테러 이후에는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악의축” 3국중에서도 가장 핵심 악의축이며, 미국에 가장 골치거리인 북한 김정일에게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장비, 항공기, 석유화학제품, 원자력발전소등등 이 엄청난 첨단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10대 경제 강국인 남한을 가져가도록 가만히 놓아 두겠는가?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된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신형386컴퓨터나 윈도우등 주요 프로그램도 적성국가에 수출할수 없는 상황에서
악의축중의 악의축인 북한 김정일에게 남한의 첨단산업을 통째로 넘겨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이 김정일에 의한 적화통일이 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지구상의 어느국가보다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며, 현 중국이나 구소련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 정상회담과 연방제통일등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다가 한계선을 넘어선다면
북한 정권을 붕괴킨후 북한을 남한과 통일시키지 않고 현 분단체제를 유지시킬 것으로 내다본다.
남한이 미국과 동맹국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될수 있었을 텐데,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봐야한다.
우리는 6.25사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봐야 이길수 없다고하여 빨리 포기를 해 버렸더라면
미국이나 연합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낙동강까지 후퇴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때 도와 주었던 것이다.
한미연합사 러포트 사령관은 한국을 떠나면서 “한미동맹을 사랑하고 지원하며 연합방위팀의 장병들을 아끼는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우리는 또다시 홀로 설수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우리의 혈맹국이자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히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어 영광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것이다.
1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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