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속임수 광고 분석 제1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13일 신문광고에서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라고 대국민 속임수 광고를
뻔뻔스럽게 게재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다니?
중앙선관위가 생산하여 하달한 모든 공문에 개표기란 용어는 있어도 투표지 분류기란 용어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 무슨 해괴망칙한 표현인가?
지난 2002년 대선 전에 하달한 개표관리요령 17쪽에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 이라 되어있고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 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 해 놓고도 개표기가 아니란 말인가?
개표란 투표지를 유무효별후보자별로 구분, 분류하여 집계(계산), 검산한 후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있는 과정을 말한다.
중앙선관위 말대로 단순 투표지 분류기가 되려면 투표지를 유무효별후보자별로 구분, 분류 하는데서 끝나야 하는 것이다.
유무효별후보자별로 구분, 분류 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집계(계산), 검산 기능까지 수행하는 기기를 단순 투표지 분류기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3월 21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검산” 규칙을 삭제함으로써 개표기가 단순 집계(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산기능까지 도맡게 해 놓고도 딴소리를 해 댄다.
전자개표기임에 틀림없는 법적 근거가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 2항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에서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개표」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 대선에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했으므로
「전자개표」가 틀림없고 전자개표를 하는 기기를 “투표지분류기”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전자개표기」라 부르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중앙선관위가 구지 투표지 분류기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공직선거법에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개표절차규칙,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검증규칙, 동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엿장사 가위질 하듯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실시한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간악한 거짓말일 뿐인 것이다
2006. 3. 17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원로회의
대한민국범국민연합
상임의장․대표 정창화 목사
19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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