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변하는 학교.
-분규와 소요가 끊이지 않는 학교
개정 사학법으로 앞으로 사립학교에서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과
관련해 학내 구성원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회는 예·결산 심의나 교직원 임면 등의 권한을 갖는,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그동안 이사의 선출은
학교의 건학이념에 적합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임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은 전체 이사수의 1/4 이상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겨주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들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결국 교사와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요구가 높아져
구성원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과열 선거운동과 혼탁한 선거문화가
만연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교조와 한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들간에, 노조 교원과 비노조
교원간에,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간에 운영위원회의 주도권을
차지하거나, 자기 구성원을 학운위에 포함시키고 개방형 이사로
진출시키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펼칠 것이고,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추천돼 선임된 개방형 이사들은 학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자신을 추천해 준 단체의
눈치를 보고 그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이사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이사회 내부의
싸움은 학교교육 전체의 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 구성원간의 잦은 반목과 분열, 갈등과 다툼 등 학교발전에
저해가 되는 많은 역기능적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아이들 가슴만 멍들고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과연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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