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면에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정부부담 비용이 5억달러(약 6000억원)쯤 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추산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우리측이 국민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하면 입주기업들에 지급할 경협 보험금 등을 포함해 5억달러 정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4년부터 올 3월 현재까지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만 9681만달러(약 1150억원)의
현금 수입을 올렸고, 올 한해만 4000만달러 이상의 임금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121개 중 100여개가 경협 보험에 가입했다"며
"경협 보험은 최대 70억원, 투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나 우리 정부의
강제 조치 이전에 자진 철수하는 기업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단에) 투자한 돈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산한)
5억달러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경협 보험 한도액은 70억원이지만 2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 초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때문에 보험금이 줄어들어 철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당수 후발 입주업체들은 신변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적당한 보상이 있으면 공단을 떠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철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고강도 대북 제재안 발표(24일)를 앞두고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철수 과정에서 억류 사태가 발생하거나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긴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