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피해자 배상금 관련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표발의와 공동대표에 3당 의원 모두 포함) 피해 보상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생활밀착형 피해 보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추모공원,추모비 건립 등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학 특례 혜택은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 밖에서 단식하며 울부짖는 유가족을 만나고,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의사자 지정',' 사법권',' 특별재판소','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오해의 근원은 국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위한 진실규명과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자칭 보수 단체는 진실을 알리지 않기 위한 장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배상금(돈)'과 '의사자' 문제로 세월호 특별법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와 권력욕에 휩싸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살고 싶다'고 외치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병도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