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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처음 갖은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에 타들어 가는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유일하게 남은 소명은 국가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고,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고 강조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드 배치 문제와 지역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결연한 자세에 적극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의 망국적인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과 각종 괴담을 만들어 내고 부풀린 지역민들과 언론 방송이 개과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자신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내린 결단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시로 해대기 때문에 내린 '구국의 결단'이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주의 군민, 단체장과 지역구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황교안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욕보이며 토론회 조차 무산 시켰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까지 성주에 가서 사드 배치 반대여론에 기름을 부어대고 있다.

박대통령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과연 국민들은 모를까? 갤럽조사에 따르면 국민 50%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32%에 불과했다. 더구나 대구 경북지역은 찬성이 55%나 되었고 더민주 지지자들도 36%나 찬성했다.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드에 대해 정부는 너무 몸을 사리는 건 아닌지 자문해보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실종된다면 그것은 소수의 폭력과 위력에 주눅 들어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힘들다.

첫 번째, 세월호 해상사건이 그렇다. 대다수 국민들은 수학여행 가다 해상사고를 당한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동정론이 대세 였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2년 넘도록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대통령에게 쌍욕을 해대고, "대통령 물러나라"라는 폭력투쟁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해상교통 사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거의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민의 돈을 받아 먹고도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박근혜를 끌어내라"고 선동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다수결 원칙을 포기한 정권의 과보인 것이다.

두 번째는 5.18 역사 바로 잡기 문제다. 5.18 유공자가 5천여 명이 넘지만 이들 명단 조차 공개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5.18 역사 재조명을 막을 수 있을까? 다수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꼬박꼬박 연금까지 받아 먹는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고 있고, 광주MBC 사옥을 불태우고 경찰서와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도록 활약한 주동자가 정말로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5.18 역사 재조명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정부 조차도 5.18 유공자 명단 조차 공개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공권력이 과연 국민을 위한 민주사회 이고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나라와 국민의 안위가 걱정된다면 원칙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이리떼들에게 언제까지 눈물만 보일 것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들에게는 설사 그들이 동향 사람이거나 유공자단체라 할지라도 강력한 채찍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