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75% 이상이 원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추진해야지요.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필요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의 직권 상정’만이 유일한 처리 대안입니다.
직권 상정하여 즉각 개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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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의 일, 대학에 맡겨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의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서울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법을 제정해서라도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不)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철회돼야 마땅한 것은 대학의 자율적 신입생 선발권을 빼앗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빗나간 정부여당의 발상이지, 서울대 입시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서울대는 온갖 규제 속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 끝에 통합형 논술고사를 채택키로 했다. 교육부조차도 6월27일 발표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당초에는 “전형 방식을 다양화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4일 “대학들이 논술을 본고사처럼 치르겠다고 한 것이 지난 주의 가장 나쁜 뉴스”라고 언급하자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교육부 스스로도 이 점을 시인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황망히 입장을 바꾸고 여당과 함께 전쟁 운운해가며 호들갑을 떠는 교육부, 또 그런 교육부의 정책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부,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평등주의 교육 이념과 인기영합주의를 추구하는 운동권 단체의 주장에 발맞춰 신입생 선발에도 변별력 잃은 방식만 강요하면서 대학의 경쟁력과 특성화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운찬 서울대총장이 당정의 전면전 선언 직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쿵저러쿵하는지 모르겠다”며 “물러설 생각도 없고 물러설 이유도 없다”고 밝힌 입장에 공감한다. “입시문제를 포함해 대학의 일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정 총장의 지적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빼앗으면 대학도 국가도 발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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