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과 신용카드범죄, 사이버범죄 등 생활침해범죄가 크게 늘어나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날로 흉포화-지능화되어가는 범죄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치안 확보 요구 또한 높아만 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안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경찰의 구조변화가 시급하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임무를 이해하고 자극을 받아들이며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경찰내부 환경에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신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셋째, 내·외부에서 경찰에 해악을 끼치는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립경찰은 중간관리층이 얇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조사·교통사고처리·인권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법경찰관이 부족하다.
사법경찰관이 경찰중간관리층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갖가지 위험성이 따른다.
또 경찰초임부터 중간관리층으로 승진하기까지 보통 25년이나 걸리는 등 승진적체가 심화되다 보니 근무의욕 상실로 인해 부정부패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위층인 경사 이하 비율은 현재 86.3%에 달하는 반면 총경 이상은 0.5%다.
정책결정에 참여해 상·하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라인을 만들어주고, 유연한 조직에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층이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의 직급구조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가 많이 들어오고, 규칙·직무명령·규범들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위기극복 능력도 갖추고 창의성도 발휘하게 된다.
반면 낮은 사기는 경찰조직의 역량을 감소시키고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하위직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불합리한 인력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국민을 위해 더 활발하게 치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池榮♥/37·국립경찰대학 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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