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수도권 인구 2% 옮기는 데 46조 들이나"

1000조 들여서 다 옮기지... ㅋㅋㅋㅋ
-----------------------------------------

"수도권 인구 2% 옮기는 데 46조 들이나"
新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 공청회
행정수도·수도권 규제 완화 동시 추진땐 ‘수도권 집중’ 효과
사법부 이전은 신중 기해야… 일부 방청객 “각본따라 진행”

방성수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6.23 18:24 34' / 수정 : 2004.06.24 09:49 01'

관련기사
- 이명박·안상수시장·손학규지사 "행정수도 반대"

--------------------------------------------------------------------------------

관련특집
- 행정수도 이전 논란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가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교수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했다. 하지만 상당수 토론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46조나 들여 수도권 인구 2% 정도인 50여만명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토론에 참여하는 등 사전 각본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로 했다.

▲ 23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있다. / 황정은기자

추진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외교 및 국제 교류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에 외교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컨벤션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행정수도가 들어서면 중부권에 대전·청주 등과 함께 인구 350만~400만 규모의 광역도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번째 열리는 공청회이다.다음은 토론자 발언요지.

◆ 최재필 서울대 교수

20세기 외국의 행정 수도 이전 사례 가운데 성공적인 경우가 별로 없다.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리아로의 이전은 당초 계획보다 몇 배 많은 인구 유입, 난개발, 불량 주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호주의 캔버라는 모든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민간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따라서 민간 분양 방식보다는 토지공개념을 도입,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 11조원 가량 드는데 큰 부담은 안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 만큼 미래에 맞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급속한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으로 도시가 필요 없어질 경우, 과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은 깊은 연구나 검증장치 없이 어떤 스케줄에 쫓겨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

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능적으로 볼 때 행정부와 입법부는 같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법부 이전은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충청권 지역들의 위기감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대처가 있어야 한다. 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논의되지만, 동시에 추진될 경우 수도권 집중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수도권 집중 해결을 위한 다른 획기적 대안이 없는 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국회·사법부 이전을 근거로 천도라는 문제 제기는 헌법기관이 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통일에 대비, 이전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통일의 예측 불가능성과 수도권의 심각한 문제를 볼 때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사회적 논란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오히려 실패할 것이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반대 논리도 일리는 있지만 너무 세부적인 것에서 맴돌고 있다. 행정수도 논의가 너무 쉽게 이어졌고, 이전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적었다. 대구·부산·광주의 발전 효과에 대한 설명도 인색하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인구·산업 등 모든 것이 집중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서울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수도를 이전한 뒤 옛 수도는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유명 대학의 분교나 충청권 대학의 캠퍼스를 조성, 대학 교육의 서울 집중 현상을 분산시켜야 한다. 건설비 45조는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큰 부담은 아니다.

◆최창의 강릉대 교수

전담 기구를 설치해 추진해야 하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인근 도시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법적 지위를 정비해야 하고, 명칭도 빨리 정해야 한다.
11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