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흥권, 마성영 판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미래포럼은 반미친북폭도들의 군에 대한 무차별구타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흥권, 마성영판사를 직무유기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
하자고 호소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006.5.13. 11:00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평택에서의 반미친북폭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구속한 반역 법관들과 반미친북폭도들에 대한 규탄을 할 것입니다. 고발장에서 많은 애국동지들이 참여하여 반역법관에 대하여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5.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앞에서 미래포럼, 전자개표로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모임 연명으로 이흥권, 마성영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많은 애국동지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서 석 구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205호
고발인 최 우 원
주소
고발인 이 재 진
주소
고발인 신 주 용
주소
고발인 이 기 운
주소
피고발인 이 흥 권
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52-3
피고발인 마 성 영
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52-3
고 발 사 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반미친북폭도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고발한 법관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평택에서 군인들에 대한 무차별구타를 한 반미친북폭도들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한 법관들의 만행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법관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2.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범행 고발
1) 한미간에 합의한 사항이자 국회를 통과한 미군기지이전확장은 적법한 사업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군기지이전확장사업은 불법사업이 아닙니다. 미군기지이전확장은 한미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국회에서도 통과가 된 적법한 사업입니다.
2) 평균보상금 19억 2000만원. 적법한 보상.
미군기지에 수용된 토지는 적법하게 보상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평택 미군기지반대 주민 대책위 핵심 간부들의 보상금 최고 액수는 27억9000만원이며 지도부 평균 보상금은 19억2000만원이나 됩니다.
3) 외부불순분자들의 마을장악으로 폭도화한 것에 대한 자위권발동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외부불순세력이 개입한 이후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이장 등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스스럼없이 얘기하던 사이였는데 범대위 등 외부세력이 마을을 장악한 다음부터는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세력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정현 신부,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상임의장, 김내현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부 협의회장등이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의 선동에 동조하여 미군기지확장반대와 미군철수를 공공연하게 폭력으로 선동한 결과 마을을 장악한 그들 지휘로 마을주민들마저 폭도화하였고, 그날의 데모 주동 가담자의 대부분이 외지인이라는 것은 외부불순세력에 의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군이 방패로 시위를 막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권의 발동임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은 막대기로 무차별 구타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사업인 미군기지이전확장과 미군주둔의 철수를 폭력으로 선동한 불법을 자행한 결과 군경 176명이 부상을 입었고, 전, 의경 62명이 부상을 입어 국립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6.5.9. 조선일보. p4, 팔부러지고, 죽봉에 찔리고 평택시위로 부상 군, 경 176명)
그들은 이적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위반임을 물론 많은 부상자를 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 폭도들입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흥권 판사는 2006.5.8. 1차로 영장이 신청이 된 폭도들 37명중 27명의 영장을 기각하였고, 평택지원 마성영 판사는 2차로 영장이 신청된 23명중 17명의 영장을 각 무더기 로 기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해온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한 폭도들을 도와주어 법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흥권판사는 7시간 30분 동안 영장업무를 담당하여 신중하게 처리한 것처럼 스스로를 미화하는 교활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가 영장업무에 소비한 7시간 30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이적단체인 한총련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유기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연행자의 성분으로 보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야
지난 5월 5일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이전 부지에 난입해 경찰에 연행된 100여명은 대부분 외부세력이었고, 연행자들의 소속은 한총련이 32명, 민주노동당 13명, 민주노총 10명, 재야단체 5명, 인터넷 매체 기자 3명, 의사 1명, 농민 2명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대법원에서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반역단체이고 민노총도 평소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언론과의 전쟁등을 강력히 지지하고 선동해왔던 반역단체입니다.
이흥권판사는 영장신청된 37명중 27명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2006.5.8. 조선일보 p1, 평택, 27명 구속영장기각), 특히 한총련소속 학생 18명의 영장을 기각시켜(2006.5.9. 조선일보 p4, 평택시위 27명 영장기각한 이흥권판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된 한총련학생들을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여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이롭게 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영장업무를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한 반역법관으로 구속되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이전에 이미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가 미군기지확보를 위하여 국방부가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하기 위한 게릴라 투쟁을 선언(2006.5.5. 조선일보 p4. 범대위 "철조망 제거" 게릴라투쟁선언)을 한 보도를 보더라도 이흥권 판사가 범대위의 철조망 제거 게릴라 투쟁을 사실상 도와주는 반역적인 직무를 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흥권 판사는 한총련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을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세력으로부터는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반역세력을 도와준 반역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핵심지도주의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찰과 검찰도 문제이지만 철조망을 뚫고 군사지역에 불법침입한 사람들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으나 죽봉에 찔린 군인과 경찰의 부모들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2006.5.10. 조선일보사설. 평택 폭력시위 영장기각률 70%)
5월 5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등지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철조망을 자르고 장병들을 죽봉등으로 두들겨 패는가 하면 매질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장병들을 쫓아가 이단옆차기등으로 가격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위대가 군 장병들이 설치해놓은 철조망을 절단하자 군 장병들이 파손된 철조망을 복구하려하자 다시 시위대가 죽봉을 들고 나타나 장병들을 구타하였습니다. 몽둥이 찜질이 계속되자 견디지 못한 장병들이 하나 둘 씩 쓰러지지만 시위대는 매질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6.5.10. 조선일보. 동영상 입수. 5월 5일 평택. 얻어맞는 군인들).
평택법원 마성영 판사 역시 이흥권판사의 반역적인 영장업무를 답습한 나머지 수많은 부상자를 내고 북한독재정권의 미군기지이전확장반대와 미군철수를 선동하여 온 범대위의 기지확장반대와 미군철수를 선동한 폭도들을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여 법관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이흥권, 마성영 판사의 무더기 영장기각은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직무유기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흥권판사와 마성영판사의 무더기 영장기각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의 정신에 의한 직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여온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하여 미군기지확장반대와 미군철수를 선동해온 폭도들의 무차별 구타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위협을 도와준 직무유기로 모두 구속되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흥권, 마성영반역판사의 무더기 영장기각으로 반미친북폭도들을 사실상 고무격려한 결과 주말인 13일 14일 평택에서 또 1만여명 시위가 벌어져 군, 경과 충돌이 예상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평택 검찰청이 직무유기를 한 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구속기소하지 아니한다면 반미폭도들의 반역을 도와주는 반역검찰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소 명 자 료
2006.5. 8. 조선일보. 평택, 27명 구속영장 기각.
2006.5. 8. 조선일보. 반미시위 '핵심'은 한명도 안잡혔다.
2006.5. 9. 조선일보. "군인이 왜 매를 맞나" 군심은 지금 부글부글.
2006.5. 9. 조선일보. 팔 부러지고 죽봉에 찔리고. 평택시위로 부상 군,경 176명.
2006.5.10. 조선일보 주말평택서 또 1만여명 시위. 13-14일 집회예고.
2006.5.10. 조선일보 동영상 입수. 5월 5일 평택- 얻어맞는 군인들.
별지 미래포럼 성명
미래포럼 시국성명. 2006.5.8. 평택 반미친북 폭도주범을 구속하라.
미래포럼 성명. 반미친북폭도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평택법관의 만행규탄.
미래포럼 성명. 평택 반미친북폭도 영장기각한 이흥권, 마성영 판사에 대한 공개서한
미래포럼 성명. 반미친북폭도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이흥권, 마성영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자!
별지 시론 "군율도 모르는 윤광웅" "대통령의 2중신호로 대한민국은 갈팡질팡"
"혼돈의 2중주: 노무현 대통령의 2중신호와 군율도 모르는 윤광웅"
2006.5.9. 정창인. 인터넷독립신문 주필.
별지 시론 무정부 해방지구 평택. "친북반역단체행동대원 구속하여 사법처리하여야" 2006.5.7. 정창인. 인터넷 독립신문 주필.
첨부서류 위임장
2006. 5.
고소인 서석구.
나머지 고소인들 대리인 서석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20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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