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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2월부터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서 매월 50만달러를 북으로 싣고 간 행위는 정부도 눈 감아준 것인지는 모르나 대규모 달러 반출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국제금융질서를 위법한 행위로 국제금융계는 보는 것 같다.
이들 위법의 대규모 달러 북한 반출이 결국 김정일의 군사비와 핵 개발비에 충당되었을 것이고, 이는 북한 김정일이 핵실험이라는 인류의 평화와 안보를 헤치는 중요한 도발을 감행한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국제금융질서 위법뿐아니라 중대한 국제법상 범법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으로 매월 들어 간 800드럼 이상씩의 기름이 군용트럭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인공위성으로 포착 되었다면, 그것 또한 단순한 개성공단내의 몇 대 안되는 승용차용(用)이라고 우길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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