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憲裁, 사학법 위헌여부 조속 결정을”

(::한기총 ‘위헌’선언문 발표… “정부, 시행 멈춰야”::)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 등 법조인 33명으로 구성된 한국기 독교총연합회(한기총) 법률고문단은 현행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 헌이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상원 전 대법관 등 법률고문단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 터에서 ‘사학법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은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 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헌법상 기본이념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헌법정신을 정면 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시이사의 선임과 존속을 개정 전보다 더욱 용이하게 만들 어 사실상 임시이사인 관선이사가 영속적으로 재임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 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사학법을 따를 경우 설립 취지에 맞는 종교 교육이 제대 로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한 종 교의 자유를, 기존 학교법인 전체에 대해 개정법 조항을 사실상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 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사학법은 자유민주 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정법 시 행을 즉각 중지하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여부를 결정하라 ”고 촉구했다.선언문은 법률고문단 공동 대표를 맡은 김상원 전 대법관이 낭독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작년 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종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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