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 본안소송 첫 재판 알림

  내일(수)7.6.10:50.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법정에서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본안소송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인바 많은 기도와 성원으로 도와 주시기 바람

★사법심사를 통해 각종 선거때마다 사용하는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합법적인 투표소수개표제 실시 관철을 위해

지난 3.28.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동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지난 4.8.집행정지신청은 기각이 되었고

내일 7.6. 본안소송 첫 재판기일이 잡혔음

★8번째 소송인데 이번에는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음

그 이유는 1. 동일한 재판를 하도 많이 거듭하다 보니 변론이 매우 익숙해 졌다는 점

2.중앙선관위가 원고의 변론에 대해 반격을 못하는 재판상황을 증거로 삼기 위해 변론녹취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

3.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관위의 유인물을 가지고 거짓말임을 입증 가능하기 때문

4.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이란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졌음

선관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은데

느닷없이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고 동 신설 법조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내세우는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버린바가 되었기 때문임

★우리는 첫째 사법심사를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는 한편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도를 중단시키고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케 하여

1.개표소 전자개표를 위한 엄청난 인력동원과 엄청난 액수의 혈세 낭비를 막고

2.개표시간을 3분지1로 단축시키며

3. 개표부정 의혹을 불식시키고저 함에 있음

둘째 궁극의 목표는 2002년 제16대대통령부정선거 규명으로 김대중은 부정선거 원흉이고 노무현은 전자개표조작으로 당선됐던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밝혀냄으로써

당시 실세들의 정계퇴출을 요구코자 함에 있음

★많은 기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람

2016.7.5.자 문자메세지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