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초중고교의 사립학교 법인중 개정사학법을 수용한 학교법인이 도내 20개 사립학원중 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사립학교 법인 20개중 개정사학법을 수용해 정관변경안을 마련하거나 변경을 신청해 인가를 받은 학원은 세광학원(세광중.고)과 한림학원(충주북여중 충주여상), 신명학원(신명중 충원고), 영신학원(영신중)과 동성학원(충주대원고)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원들이 이처럼 개정사학법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가장큰 이유는 사학법이 또다시 재개정에 들어가지 않냐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불가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존속시키고 위헌소지는 재개정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헌조항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 해고금지 등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사학법중 개방형 이사제는 존속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도내 사학에 대한 정관변경을 각 사학별로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