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개정한 법을 놓고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일부 사학법인과 야당의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인의 교육에 관한 열정과 관심은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학법 재개정에 별 반응이 없으니, 재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조금은 의아하다
간혹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항들을, 마치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며, 여론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끌어간다. 그런 정치가들을 지지하거나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에 맞추어 시위도 해가며, 정말 어떤 법안들이 잘못이나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 여론몰이에 이용된다. 하지만 관계 당사자도 아니고 정보나 관심이 없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 법안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부가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사학의 개혁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했나보다 하며 지나칠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혹 현 정부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라면 법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면, 사학법은 재개정하여 보다 나은 법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단체들의 이권싸움에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휘둘리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많다. 기득권을 빼앗기는 측은 나름의 논리로 저항하지만 대개는 자신들에 유리하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부각시켜 그것이 전체인양 항변하는 경우가 많아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다.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실 기득권층 보호에 전력을 다해왔던 구시대적 정치인들의 반복된 모습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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