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22% 인상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할 고용보험기금을 호화 직업체험관 건립 등 엉뚱한 곳에 쓰면서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보험료를 한꺼번에 22% 인상했다.

정부가 기금 운영에 실패해 발생한 부담을 봉급 생활자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근로자 보수(報酬)의 0.9%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상(22%)하는 안(案)을 의결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월급 100만원당 각각 10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지출 추세를 볼 때 현재의 요율대로라면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폭은 2007년 1069억원, 2008년 3661억원, 2009년 1조5356억원, 2010년 1조1798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이 부실해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증가가 원인이겠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거액을 빼서 시급하지 않은 각종 사업에 써온 것도 기금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004~2008년 5500억원을 빼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 청사를 마련하는 사업을 벌였다. 또 고용보험기금 2000억원을 들여 경기도 분당에 청소년 직업체험관 '한국 잡월드'를 짓고 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육아휴직수당으로 나갈 돈은 전체 실업급여 예산 4조5921억원의 8.9%인 4111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