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자들은 김정일에게 현금을 주고 쌀과 비료를 준 햇볕정책이 통일을 20년 이상 지연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한 어둠의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한다. 이는 무슨 뜻인가?

북한에서는 식량배급으로 주민을 통치하고 있다. 식량 배급을 주지 못하면 당은 주민들에게 기업소나 공무소에 나와 일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다. 배급을 받지 못하면 주민에게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유가 주어지면 주민들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나물을 캐고, 물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장마당에 내다 판다. 배급량 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주민은 수령과 배급이 없어도 자유만 주면 잘 살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94년 당시 300만을 굶어죽이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기계,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 윤활유가 없었다. 병사들이 영양이 부족하여 포탄을 들 힘이 없었다. 남한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북한은 붕괴되었을 것이고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한으로부터 현금 달러와 쌀이 쏟아져 들어왔다. 배급할 식량이 생겼기에 주민의 자유가 다시 박탈되고, 삶이 고단해 진 것이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이렇게 구해주었지만 남한 국민을 향해서는 “북을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난다”는 협박을 했다.

그래서 노무현은 “북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는 기막힌 말을 하고 죽었다.    

2011.4.8.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