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2007-04-16 23:51:02, Hit : 105, Vote : 14)
전자개표기에 대한 견해
전자개표기에 대한 견해
개표를 빨리 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최단시간 내에 풀어주겠다는 목표로 전자개표기가 도입됐다. 그러나 개표는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다. 정확성이 결여된 신속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표의 정확성을 위해 국민은 열흘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돈을 써도 좋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감시원들이 감시할 여유를 주지 않고 너무나 신속히 처리한다.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다.
개표시스템도 시스템이다. 모든 시스템은 성악설을 전제로 하여 설계돼야 한다. 선관위 간부들은 자꾸만 선관위 공무원들을 왜 못 믿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의심을 유혹하는 말언이다. 선관위 간부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를 믿지 마시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선관위 간부들은 자꾸만 선관위 공무원들을 믿고, 선관위가 만든 전자개표기를 믿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관위도 의심해야 하고, 전자개표기도 의심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에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했도, 감시원들은 그냥 전자개표기의 놀음만 지켜봐야 했다. 인간의 감시가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도무지 따라갈 수 없었고, 그래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선거관리법은 이해 당사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개표과정과 집계과정, 계산과정, 보고과정 모두를 감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대선 때에는 인간의 감사가 전혀 끼어들 시간적 여지가 없었다. 선거관리법 정신에 충실하려면 시스템 자체가 당사자들의 감시를 강요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는 당사자들의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대선 때에 사용됐던 ‘전자개표기’를 성능개량시킨 기계를 놓고 선관위는 “분류기”라고 이름만 바꿔 부르고 있다. 바로 이런 선관위의 행위가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분류기로 부르려면 PC에서 집계기능을 없애 버려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셀 때는 100매 단위로 세는 '계수기'가 있다. 노무현표와 이회창표를 분류해내려면 '분류기'를 써야 한다. '단순한 분류기'와 '계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개표작업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대선 때 사용됐고, 지금까지 성능개선을 시킨 기계는 '단순한 분류기'가 아니라 개표결과의 집계까지 PC에 의존하도록 제작된 ‘전자개표기’다.
전자개표기가 계산까지 다 해주니까 참관인들은 밖에 나가 쉬고 잡담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전자개표기의 계산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선관위는 왜 선관위 공무원을 믿지 못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스템을 믿어야지 선관위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쓰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정말로 정확성을 유지하려면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에 있는 번호를 PC에 읽히고,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다시 표의 번호를 읽혀, 이 2개의 파일을 대조하여 번호들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007작전을 편다면 투표함 자체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간부들은 그것까지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이 정도의 시스템 마인드라면 아예 전면 수작업으로 귀환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선관위 간부들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가 전자개표기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 문제삼느냐"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의외의 말이다. 전자개표기의 시스템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이 기계와 이 기계가 사용되는 환경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수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관위 간부들의 이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전문가들과의 오랜 다툼을 정리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 같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선 전에 이러한 기초 인프라부터 점검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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