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에서 사학법 재개정 불가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른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위헌요소를 제거한 재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에 제출해 한나라당과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위헌요소를 제거한 재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당 정책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조항의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여당 차원에서 각각 법무법인에 의뢰해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 3~4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은 만큼 이를 토대로 재개정 작업을 진행해보자는 의도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헌조항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 해고금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 맞서 여당이 먼저 재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경우 꽉 막힌 사학법 정국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재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교육위원 대다수는 원내대표단 차원의 사학법 위헌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고수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승국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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